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4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19조 5천억으로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2배 가량 높은 금액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이 정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 등 큰 피해를 입은 업종 11곳은 500만원씩 지급되며 겨울 스포츠 시설 및 학원 등 2곳의 집합금지 업종은 400만원씩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 숙박업 및 pc방 등 10종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를 겪은 일반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평균 매출이 20% 감소한 곳에는 200만원이 지원되며, 일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의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집합금지 업종에 50% 지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30%가 3개월간 지원됩니다.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최대 2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면 혼자 노래방 4곳을 운영하면 지원금액 500만원의 2배인 1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3곳을 운영하면 180%를 2곳을 운영하면 150%를 받으며 가족 구성원 각각 사업을 진행하면 4차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정부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수령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연장된 11곳은 500만원이며 집합금지 업종 완화된 2곳은 400만원입니다. 집합제한 업종 10곳은 300만원이며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이며, 일반 10억 이하 업종은 100만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법인 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은 70만원이며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사업자 등록된 지자체 관리 노점상은 50만원이며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이 5개월간 총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수령 여부도 궁금하실텐데요. 학습지 교사 또는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라면 이전에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면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는 7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을 받게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며 기존에 받았던 70만명은 50만원이 지원되고 추가 10만명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제외 반발

이번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농민 제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노점상이나 대학생들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포함되는데 농민들만 빠졌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입학식과 각종 행사 등 꽃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평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화훼농가 및 쌀과 과일 재배 농가들도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차재난지원금 농업인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며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처가 수많은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제외

 

4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 지급 여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 0.6조원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5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해서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실직 및 휴업과 폐업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계근로빈곤층 대상조건은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기준이 대도시는 3억 5천 미만 중소도시는 2억 미만 농어촌은 1억 7천 미만인 곳이 해당됩니다. 

즉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급 여부는 실직이나 휴폐업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생계 위기 가구 대학생이란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입니다. 이들 1만명에게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 근로장학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4차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면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차상위계층 80만명과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는 2021년 3월 중순 이후에 시작되어서 빠르면 3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4월과 5월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3월 말에 빠르게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존 신청자 또한 3월 말에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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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특고 프리랜서들이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별도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정도에 지급시기가 될 것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또한 3월말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지 못했던 신규 수급자는 5월 중에 지급이 완료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